5.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으로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관에는 회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회의에 관한 사항은 목적·명칭·임원 임면 등과 함께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7호).

②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정답: O

법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해야 하고,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2항).

③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정답: X

이사나 감사에 결원이 생기면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안에 보충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④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법인이 임원을 임면하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6항).

⑤ 법인이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정답: O

목적사업 외의 사업은 시정명령이나 설립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재량 사유이고,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부정 허가·기본재산 미출연뿐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