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아동복지법

ㄴ. 장애인복지법

ㄷ.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ㄹ. 기초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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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법제론 4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을 묻는다. 넷은 모두 제2조제1호 각 목이 열거한 근거 법률 목록 안에 들어 있다.

① ㄱ, ㄴ
정답: X
국민기초생활 보장법(ㄷ)과 기초연금법(ㄹ)도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목록에 들어 있어 빠질 수 없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목, 러목).
② ㄷ, ㄹ
정답: X
아동복지법(ㄱ)과 장애인복지법(ㄴ)이 빠졌다 — 둘 다 목록 앞머리(나목·라목)에 있는 관련 법률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나목, 라목).
③ ㄱ, ㄴ, ㄷ
정답: X
기초연금법(ㄹ)도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로 열거되어 있는데 빠졌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러목).
④ ㄱ, ㄴ, ㄹ
정답: X
목록 맨 앞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ㄷ)이 빠졌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목).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기초연금법 넷 모두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로 열거되어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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