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4제22회

공공부조법기초연금·장애인연금

4.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아동복지법

ㄴ. 장애인복지법

ㄷ.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ㄹ. 기초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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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사회복지법제론 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을 묻는다. 넷은 모두 제2조제1호 각 목이 열거한 근거 법률 목록 안에 들어 있다.

  1. ㄱ, ㄴ

    정답: X

    ㄷ과 ㄹ이 빠졌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기초연금법도 제2조제1호 각 목에 함께 들어 있다.

  2. ㄷ, ㄹ

    정답: X

    ㄱ과 ㄴ이 빠졌다.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이 든 근거 법률 가운데 가장 먼저 꼽히는 것들이다.

  3. ㄱ, ㄴ, ㄷ

    정답: X

    ㄹ이 빠졌다. 기초연금법은 사회보장기본법상 공공부조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면서도 제2조제1호 각 목의 목록 안에 이름을 올려 두고 있으므로 함께 답에 들어야 한다.

  4. ㄱ, ㄴ, ㄹ

    정답: X

    ㄷ이 빠졌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각 목의 첫머리에 놓인 대표적인 근거 법률이므로, 이 법을 빼고서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말할 수 없는 자리가 된다.

  5. ㄱ, ㄴ, ㄷ, ㄹ

    정답: O

    옳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는 사회복지사업을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정의하며, 그 각 목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서른 남짓한 법률이 열거되어 있다. 넷 모두 그 목록 안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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