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4년 제22회

사회서비스법기타 사회서비스법

25.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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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법제론 25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설립이다 — 허가가 아니라 인가를 받아 등기한다.

  1. ①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정답: O

    모금 기간에 제한이 없어 모금회는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하고, 받으면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준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 제1항, 제2항).

  2.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모집 비용과 관리·운영 비용을 보조할 수 있고, 그 보조금은 목적 밖에 쓸 수 없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3조).

  3. ③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답: O

    분과실행위원회는 20명 이내가 원칙이지만, 모금·배분분과실행위원회만은 각각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3조 제3항).

  4. ④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정답: X

    모금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인가를 받아 등기하면 설립된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 제3항).

  5. ⑤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배분대상·한도액·신청기간·심사기준 등을 담은 다음 해 배분기준은 해마다 8월 31일까지 공고한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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