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18조제1항은 모금회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33조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③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답: X

같은 법 제13조제3항 단서는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를 각각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한다. 다른 분과는 20명 이내다.

④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정답: O

허가가 아니라 인가다. 같은 법 제4조제3항은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고 정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이 시ㆍ도지사의 허가 사항인 것과 낱말이 갈리는 자리다.

⑤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20조제1항은 모금회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신청할 기관들이 미리 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