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X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같은 법 제6조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종전의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② “청소년 한부모”란 18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정답: X

18세가 아니라 24세다. 같은 법 제4조제1호의2는 청소년 한부모를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 정의한다. 학업과 양육을 함께 감당하는 나이를 넓게 잡은 것이다.

③ 교육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X

방향이 뒤집혔다. 같은 법 제6조제2항은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정하므로, 교육부장관이 협조를 요청하는 구조가 아니다.

④ “모” 또는 “부”에는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도 해당된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4조제1호는 「모」 또는 「부」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정의하며, 그 각 목에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자,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배우자의 장애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와 함께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가 들어 있다.

⑤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

정답: X

9월 7일이 아니라 5월 10일이다. 같은 법 제5조의4제1항은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고 정한다. 어버이날 다음다음 날에 놓인 기념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