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5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린이공원과 놀이터, 아동회관 등이 그 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정답: O

분기별이 아니라 매년이다. 같은 법 제15조의3제1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③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정답: X

같은 법 제10조제1항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정하며, 여러 부처에 걸친 아동정책을 조정하는 자리이므로 그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14조제4항은 아동위원을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아동위원은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두는 자리이기도 하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7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