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늘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의무가 아니라 노력 규정이다(아동복지법 제53조 제1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정답: X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은 분기별이 아니라 매년 점검하고, 부적절하면 곧바로 보호조치를 바꾼다(아동복지법 제15조의3).

③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정답: O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위원장도 국무총리가 맡는다(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3항).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시·군·구에 두는 아동위원은 명예직이지만 수당은 줄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14조 제1항, 제4항).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아동정책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세운다(아동복지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