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4제22회

사회서비스법노인·장애인

22.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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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사회복지법제론 2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노인복지법을 묻는다. 국가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정답: X

    65세가 아니라 60세다. 같은 법 제33조의2제1항은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정한다. 배우자와 부양 책임을 지는 자녀·손자녀는 함께 입소할 수 있다.

  2.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39조의5제1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정책 제안과 지역기관 관리·상담원 교육이 그 업무다.

  3. 노인취업알선기관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다.

    정답: X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설명이다.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것은 같은 법 제31조제6호가 든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며, 취업알선기관은 일자리를 이어 주는 곳이다.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정답: X

    주거복지시설이 아니라 의료복지시설이다.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치매ㆍ중풍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을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든다.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ㆍ군ㆍ구에 둔다.

    정답: X

    시ㆍ군ㆍ구가 아니라 시ㆍ도다. 같은 법 제39조의5제2항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둔다고 정한다. 광역 단위로 설치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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