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4제22회

사회보험법고용·산재보험

21.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종류로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주비

ㄴ. 광역 구직활동비

ㄷ. 직업능력개발 수당

ㄹ. 조기재취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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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사회복지법제론 21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를 묻는다. ㄱ·ㄴ·ㄷ·ㄹ 모두 제37조제2항이 든 넷에 그대로 해당한다.

  1. ㄱ, ㄴ, ㄷ

    정답: X

    ㄹ이 빠졌다. 조기재취업 수당도 제37조제2항제1호가 든 취업촉진 수당의 하나다.

  2. ㄱ, ㄴ, ㄹ

    정답: X

    ㄷ이 빠졌다. 직업능력개발 수당도 제37조제2항제2호가 든 취업촉진 수당의 하나다.

  3. ㄱ, ㄷ, ㄹ

    정답: X

    ㄴ이 빠졌다. 광역 구직활동비도 제37조제2항제3호가 든 취업촉진 수당의 하나다.

  4.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이주비도 제37조제2항제4호가 든 취업촉진 수당의 하나다.

  5. ㄱ, ㄴ, ㄷ, ㄹ

    정답: O

    옳다.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은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고, 제2항은 취업촉진 수당을 조기재취업 수당ㆍ직업능력개발 수당ㆍ광역 구직활동비ㆍ이주비의 넷으로 정한다. 넷이 그대로 보기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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