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4제22회

사회서비스법가족·여성·정신건강

2.법률의 제정 연도가 가장 최근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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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사회복지법제론 2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제정이 가장 늦은 법률을 고른다.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 3월 21일)이 다섯 가운데 가장 새롭다.

  1. 아동복지법

    정답: X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태어나 1981년 지금의 이름을 얻었다. 어느 쪽으로 잡아도 2008년보다 훨씬 앞선다.

  2. 노인복지법

    정답: X

    노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되었다. 아동복지법·심신장애자복지법과 같은 해에 만들어져 이른바 복지 3법의 한 축을 이룬 법이다.

  3. 장애인복지법

    정답: X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되어 1989년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두 해 어느 쪽이든 2008년보다 앞선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답: X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989년 모자복지법으로 제정되어 2002년 모ㆍ부자복지법을 거쳐 2007년 지금의 이름이 되었다. 이름이 두 번 바뀐 내력을 지닌 법이다.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정답: O

    옳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 부칙은 법률 제8937호, 2008년 3월 21일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었다. 그 부칙이 종전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어받게 한 경과조치를 함께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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