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국민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정답: O

옳다.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옮기는 것처럼 가입 종류가 바뀌어도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으로 삼는다. 일자리를 옮겨 다닌다고 앞의 기간이 사라지지 않게 한 규정이다.

② 국민연금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정답: X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같은 법 제2조는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고 정한다.

③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정답: X

권리가 아니라 권리를 가진 자다.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4호가 수급권을 「급여를 받을 권리」로, 제15호가 수급권자를 「수급권을 가진 자」로 정의한다. 권리와 사람을 뒤바꾼 서술이다.

④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정답: X

65세가 아니라 60세다. 같은 법 제6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가입 대상으로 정하며, 공무원연금 등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⑤ ｢국민연금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포함된다. 같은 법 제3조제2항은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