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국민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정답: O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등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다(국민연금법 제20조 제2항).

② 국민연금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정답: X

국민연금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국민연금법 제2조).

③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정답: X

급여를 받을 권리는 수급권이고, 수급권자는 그 수급권을 가진 자다 — 권리와 사람을 바꿔 적었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4호, 제15호).

④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정답: X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국내 거주 국민 가운데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공무원·군인 등은 빠진다(국민연금법 제6조).

⑤ ｢국민연금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국민연금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남편·아내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들어간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