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없다.

정답: X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두 제도가 겹치지 않게 갈라 둔 것이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3조의2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③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정답: O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이다.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는 가입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는다고 정한다. 사망(제1호)과 국적 상실(제2호)도 모두 「다음 날」이므로 하루의 차이를 묻는 자리다.

④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정답: X

같은 법 제4조제1항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고 정한다. 수가와 보험료율이 여기서 정해진다.

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6조제3항은 지역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로 정의한다. 직장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남김없이 담아내는 방식의 정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