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O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자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므로 ㄱ만 고른다 — 시효는 5년, 사망 추정은 지급정지 사유다(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호, 제23조).

② ㄱ, ㄴ

정답: X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3년이 아니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ㄴ이 끼면 안 된다(기초연금법 제23조).

③ ㄱ, ㄷ

정답: X

행방불명 등으로 사망이 추정되면 수급권 상실이 아니라 지급정지 사유라 ㄷ이 끼면 안 된다(기초연금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7조).

④ ㄴ, ㄷ

정답: X

ㄴ(시효 5년)과 ㄷ(지급정지 사유)은 모두 틀렸고, 옳은 부부 감액 ㄱ이 빠졌다(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3조).

⑤ ㄱ, ㄴ, ㄷ

정답: X

ㄱ은 옳지만 시효를 3년으로 적은 ㄴ과 사망 추정을 상실 사유로 적은 ㄷ이 섞였다(기초연금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