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의료급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시ㆍ도지사는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X

의료급여증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수급권자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다(의료급여법 제8조 제1항).

② 급여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한다.

정답: X

급여비용 재원에 충당하는 의료급여기금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시·도에 설치한다(의료급여법 제25조 제1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의 수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정답: O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과 의료급여의 기준·수가를 심의한다(의료급여법 제6조 제2항 제2호).

④ 시ㆍ도지사는 상환받은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정답: X

대지급금을 상환받아 의료급여기금에 넣는 것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의료급여법 제21조 제3항).

⑤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의료급여를 중지해야 한다.

정답: X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가구원 전부의 의료급여를 중지해야 한다(의료급여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