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규칙 제정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제정권을 갖는다.

정답: O

주체가 서로 바뀌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의결해 만들고,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제정한다. 두 규범의 임자를 통째로 맞바꿔 적은 자리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지방자치법 제30조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기초가 광역 아래에 놓이는 구조다.

③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정답: X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가 그 안에 드는 대표적인 일이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답: X

헌법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례와 규칙의 헌법상 근거다.

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주민조례발안이라 불리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