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3년 제21회

사회서비스법가족·여성·정신건강

21.다음이 설명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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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법제론 21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묻는다. 일시지원시설은 배우자의 학대를 피해 온 모와 아동에게 주거 등을 지원한다.

  1. ① 일시지원복지시설

    정답: O

    배우자가 있어도 그 학대로 아동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이 우려될 때 주거와 생계를 일시 지원하는 곳이 일시지원복지시설이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4호). [개정] 현행 이름은 일시지원시설이고 부와 아동도 지원한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4호).

  2. ② 부자가족복지시설

    정답: X

    부자가족복지시설은 부자가족에게 기본생활·공동생활·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라 배우자의 학대와는 관계가 없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2호).

  3. ③ 모자가족복지시설

    정답: X

    모자가족복지시설은 배우자 없는 모자가족에게 주거·생계, 공동생활, 자립을 지원하는 곳이지 학대 피해 모를 겨누지 않는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1호).

  4. ④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정답: X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위기·자립 상담과 문제해결 지원을 하는 곳이지 주거·생계를 지원하는 시설이 아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5호).

  5. 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정답: X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과 출산 후 양육을 지원하는 시설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겨누지 않는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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