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헌법 제34조 규정의 일부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사회보장, ㄴ: 사회복지, ㄷ: 법률

정답: O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고,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받는다(헌법 제34조 제2항, 제5항).

② ㄱ: 사회보장, ㄴ: 공공부조, ㄷ: 법률

정답: X

제2항이 든 짝은 사회보장·사회복지이며, 공공부조는 헌법이 아니라 사회보장기본법이 정의하는 말이다(헌법 제34조 제2항).

③ ㄱ: 사회복지, ㄴ: 공공부조, ㄷ: 헌법

정답: X

ㄴ에 공공부조가 들어갈 수 없고, 제5항은 생활능력 없는 국민의 보호를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맡긴다(헌법 제34조 제2항, 제5항).

④ ㄱ: 사회복지, ㄴ: 사회복지서비스, ㄷ: 헌법

정답: X

사회복지서비스는 제34조에 나오지 않는 말이고, 보호의 근거가 되는 ㄷ도 헌법이 아니라 법률이다(헌법 제34조 제2항, 제5항).

⑤ ㄱ: 공공부조, ㄴ: 사회복지서비스, ㄷ: 법률

정답: X

제2항이 국가 의무로 든 것은 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이다(헌법 제3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