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헌법 제34조 규정의 일부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사회보장, ㄴ: 사회복지, ㄷ: 법률

정답: O

옳다. 헌법 제34조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정한다. 사회복지 입법의 헌법상 근거가 되는 두 항이다.

② ㄱ: 사회보장, ㄴ: 공공부조, ㄷ: 법률

정답: X

ㄴ이 어긋났다. 제34조제2항이 든 말은 공공부조가 아니라 사회복지이며, 공공부조는 헌법이 아니라 사회보장기본법이 정의하는 하위 개념에 해당한다.

③ ㄱ: 사회복지, ㄴ: 공공부조, ㄷ: 헌법

정답: X

ㄴ과 ㄷ이 어긋났다. 제34조제2항의 짝은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이고, 제5항이 보호의 근거로 든 것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이므로 두 자리가 함께 틀렸다.

④ ㄱ: 사회복지, ㄴ: 사회복지서비스, ㄷ: 헌법

정답: X

ㄴ과 ㄷ이 어긋났다. 「사회복지서비스」는 헌법 조문에 없는 용어이며,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의 보호도 헌법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⑤ ㄱ: 공공부조, ㄴ: 사회복지서비스, ㄷ: 법률

정답: X

ㄱ과 ㄴ이 어긋났다.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모두 사회보장기본법이 쓰는 말이지 헌법 제34조제2항이 든 문언이 아니므로 두 자리가 함께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