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유족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한다.

정답: X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은 유족급여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한다. 유족보상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나간다.

②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

정답: X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가운데 1명을 대표자로 뽑아 청구와 수령을 맡길 수 있다. 여럿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를 간명하게 하려는 것이다.

③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유족에 해당한다.

정답: X

시행령 제61조제1호는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을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으로 든다.

④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은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O

유족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61조제2호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ㆍ취업ㆍ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도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으로 본다. 함께 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잘라 내지 않는 것이다.

⑤ 유족보상연금 수급 권리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63조제3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를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정한다. 가까운 관계부터 차례로 놓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