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건강가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정답: O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 세 가지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한다(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호).

②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정답: O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육아 환경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③ “1인가구”라 함은 성인 1명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자녀로 구성된 생활단위를 말한다.

정답: X

1인가구는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라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가 있으면 1인가구가 아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2호의2).

④ 국가는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방과후 서비스·양성평등한 육아휴직제 등 자녀양육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1항).

⑤ 국가는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O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가족구성원의 종합 건강증진대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의무다(건강가정기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