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건강가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정답: X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는 가족을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한다. 이 좁은 정의를 두고 오랜 논쟁이 이어져 온 자리이기도 하다.

②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8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국민에게 인식의 의무를 지운 드문 형태의 조문이라 할 수 있다.

③ “1인가구”라 함은 성인 1명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자녀로 구성된 생활단위를 말한다.

정답: O

미성년자녀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같은 법 제3조제2호의2는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한다. 함께 사는 미성년자녀를 넣으면 1인가구가 아니게 되므로 정의 자체와 어긋난다.

④ 국가는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22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방과후 서비스와 함께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⑤ 국가는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2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ㆍ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