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한다.

정답: O

사회복지사 등급은 1급·2급 둘뿐이고,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준다(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3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정답: O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 자격자 가운데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준다(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3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정답: X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정지가 아니라 반드시 취소한다 — 재량이 없는 필요적 취소 사유다(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④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인권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

⑤ 자신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자격증은 빌려주는 것, 빌리는 것, 이를 알선하는 것이 모두 금지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6항,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