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한다.

정답: X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2항은 사회복지사의 등급을 1급ㆍ2급으로 한다고 정한다. 종전의 3급은 폐지되어 지금은 두 등급만 남아 있는 구조가 되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항 후단은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하여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하며, 1급 자격자가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정답: O

정지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 단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못 박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바로 그 제1호다. 재량이 없는 필요적 취소 사유다.

④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13조제2항 단서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⑤ 자신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같은 법 제11조제6항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빌려서도 아니 된다고 정하며, 제7항은 그 알선까지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