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3제21회

사회보험법고용·산재보험

1.법률의 제정 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ㄷ. 사회복지사업법

ㄹ. 고용보험법

ㅁ.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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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사회복지법제론 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제정 순서를 잇는다. 산재보험법(1963) → 사회복지사업법(1970) → 노인복지법(1981) → 고용보험법(199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순이다.

  1. ㄱ - ㄴ - ㄷ - ㄹ - ㅁ

    정답: X

    ㄱ이 맨 앞에 놓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부칙은 법률 제6024호, 1999년 9월 7일이므로 다섯 가운데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법이 된다.

  2. ㄴ - ㄱ - ㅁ - ㄷ - ㄹ

    정답: X

    ㄱ이 둘째로 왔다. 1999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70년의 사회복지사업법이나 1981년의 노인복지법보다 앞설 수는 없으므로 자리가 크게 어긋났다.

  3. ㄴ - ㄷ - ㅁ - ㄹ - ㄱ

    정답: O

    옳다. 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63년으로 우리 사회보험의 첫머리에 놓이고, ㄷ 사회복지사업법이 1970년, ㅁ 노인복지법이 1981년, ㄹ 고용보험법이 1993년으로 이어지며, 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9월 7일 제정으로 맨 뒤에 놓인다. 그 제정 부칙 제2조가 종전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했다.

  4. ㄷ - ㄱ - ㄹ - ㅁ - ㄴ

    정답: X

    ㄷ이 맨 앞에 놓였고 ㄴ이 맨 뒤로 갔다. 1963년의 산재보험법이 1970년의 사회복지사업법보다 앞서므로 순서가 통째로 뒤집힌 배열이 되고 말았다.

  5. ㄷ - ㅁ - ㄴ - ㄹ - ㄱ

    정답: X

    ㄴ이 셋째로 밀렸다. 산재보험법(1963년)이 사회복지사업법(1970년)과 노인복지법(1981년)보다 모두 앞서므로 맨 앞자리에 놓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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