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우리나라 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규범 위계에서 최상위 법규범은 헌법이다.

정답: O

헌법은 법규범의 꼭대기에 있어,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② 법률은 법규범의 위계에서 헌법 다음 단계의 규범이다.

정답: O

법률은 헌법 아래·명령 위에 놓이고, 대통령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이나 집행에 필요한 사항만 정한다(헌법 제75조).

③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행정부에서 제출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정답: O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모두 낼 수 있으나, 어느 쪽이든 국회 의결로 법률이 된다(헌법 제40조, 제52조).

④ 시행령은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發)하는 명령이다.

정답: X

시행령은 대통령이 발하는 대통령령이고, 국무총리·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총리령·부령은 보통 시행규칙이다(헌법 제75조, 제95조).

⑤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정답: O

명령은 법률의 위임이나 집행을 위해 행정부가 만드는 규범으로,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총리령·부령인 시행규칙이 있다(헌법 제75조,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