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2001헌바96)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의 경제상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기업의 경제상 자유도 무제한이 아니어서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헌법 제37조 제2항, 헌재 2001헌바96).

② 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가 경제주체 사이의 조화로 경제민주화를 이루려 규제·조정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장애인 고용의무의 근거로 들었다(헌법 제119조 제2항, 헌재 2001헌바96).

③ 고용부담금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정답: O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실제로 지키게 하는 수단이라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헌재 2001헌바96).

④ 고용부담금제도는 그 자체가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는 사업주간의 경제적 부담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제도 자체의 차별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답: O

부담금은 의무를 지킨 사업주와 안 지킨 사업주 사이의 경제적 부담 차이를 메우는 장치라 제도 자체의 차별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헌재 2001헌바96).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본문은 헌법에 불합치한다.

정답: X

고용의무 조항은 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 못 미쳐 합헌으로 결정되었다(헌재 2001헌바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