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상담을 할 수 있다.

정답: X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해 상담 등 업무를 할 수 없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②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보호시설의 장·종사자와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③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O

입소자의 생계비·아동교육지원비·아동양육비 같은 보호비용 지원의 방법·절차는 시험 당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여성가족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보건소·민간의료시설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답: O

전담의료기관이 한 보건 상담·치료 등 의료 지원 경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