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1년 제19회

사회서비스법기타 사회서비스법

23.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에 관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제2호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하나는?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 ), ( ), ( ), ( )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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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법제론 23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자원봉사활동의 원칙에 들지 않는 것을 고른다. 여섯은 무보수성ㆍ자발성ㆍ공익성ㆍ비영리성ㆍ비정파성ㆍ비종파성이며 무차별성은 없다.

  1. ① 공익성

    정답: O

    공익성은 자원봉사활동이 따라야 할 원칙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 제2호).

  2. ② 비영리성

    정답: O

    비영리성도 원칙으로 적혀 있어, 대가나 이윤을 노리는 활동은 자원봉사로 볼 수 없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 제2호).

  3. ③ 비정파성(非政派性)

    정답: O

    비정파성도 원칙이라 자원봉사활동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위해 쓰이면 안 된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 제2호).

  4. ④ 비종파성(非宗派性)

    정답: O

    비종파성도 원칙이라 자원봉사활동이 특정 종교를 위한 활동이 되면 안 된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 제2호).

  5. ⑤ 무차별성

    정답: X

    원칙은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 여섯이고, 누구나 참여하게 하라는 것은 제3호의 다른 방향이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 제2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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