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기부하는 사람의 뜻에 반하는 모금은 금지되며, 이는 공동모금의 기본 원칙 가운데 첫째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조 제1항).

② 공동모금재원은 지역ㆍ단체ㆍ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정답: O

배분은 특정 지역·단체로 쏠리지 않게 복지수요에 맞춰 공정해야 하고, 재원 관리·운용도 법의 목적과 용도에 맞아야 한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조 제2항).

③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O

남의 성금을 나누는 일이라 배분 기준이 객관적이어야 하고, 나눈 결과도 밖에 알려야 한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조 제3항).

④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X

이 법과 정관에 없는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며, 모금회 자체는 사회복지법인이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4조, 제4조 제2항).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 비용과 관리·운영 비용을 보조할 수 있고, 목적 밖에 쓰면 반환을 명할 수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3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