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에 경제적 착취는 포함되지 않는다.

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는 아동복지법상 아 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한다.

ㄷ.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 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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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법제론 1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학대의 정의를 묻는다. ㄴ·ㄷ이 옳다 — 걸리는 것은 ㄱ으로, 장애인학대에는 경제적 착취가 들어 있다.

① ㄷ
정답: X
ㄷ만으로는 모자란다. 아동학대범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든다는 ㄴ도 제3조제7호의2의 문언 그대로이므로 함께 답에 들어가야 한다.
② ㄱ, ㄴ
정답: X
ㄱ이 섞였고 옳은 ㄷ이 빠졌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은 장애인학대의 정의에 경제적 착취를 명시하고 있다.
③ ㄱ, ㄷ
정답: X
ㄱ이 섞였고 옳은 ㄴ이 빠졌다. 장애인학대의 정의에 경제적 착취가 빠졌다는 서술이 조문과 어긋난다.
④ ㄴ, ㄷ
정답: O
ㄴ·ㄷ이 옳다. ㄴ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는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포함시킨다. ㄷ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는 노인학대를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ㄱ만 어긋났는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도 장애인학대에 경제적 착취를 넣고 있다.
⑤ ㄱ, ㄴ, ㄷ
정답: X
ㄱ이 섞였다. 나머지 둘은 옳으나 장애인학대에 경제적 착취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조문과 정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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