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ㄷ

정답: X

ㄷ만이 아니라 ㄴ도 옳다 —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는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들어간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

② ㄱ, ㄴ

정답: X

ㄱ이 끼었고 ㄷ이 빠졌다 — 장애인학대의 정의에도 경제적 착취가 들어 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③ ㄱ, ㄷ

정답: X

ㄱ이 끼었고 ㄴ이 빠졌다 — 장애인학대는 폭력·가혹행위뿐 아니라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까지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④ ㄴ, ㄷ

정답: O

ㄴ은 아동학대관련범죄의 범위, ㄷ은 노인학대의 정의 그대로이고, 장애인학대에도 경제적 착취가 들어가므로 ㄱ은 빠진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⑤ ㄱ, ㄴ, ㄷ

정답: X

ㄱ이 끼었다 — 장애인복지법도 장애인학대에 경제적 착취를 넣고 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