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정답: O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 관리는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관리와 함께 공단의 업무다(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②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정답: O

공단은 자산을 관리·운영·증식하되, 예입·신탁·유가증권 매입 등 정해진 방법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따져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6호, 제2항).

③ 의료시설의 운영

정답: O

공단이 병원 같은 의료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도 법이 정한 업무다(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④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정답: O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과 홍보, 조사연구와 국제협력도 공단이 맡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8호, 제9호).

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정답: X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다(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