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령연금

ㄴ. 장해급여

ㄷ. 유족연금

ㄹ. 반환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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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사회복지법제론 1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를 묻는다. ㄱ·ㄷ·ㄹ — 노령연금ㆍ유족연금ㆍ반환일시금이 그 안에 든다.

① ㄱ, ㄴ, ㄷ
정답: X
ㄴ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이고, 국민연금 급여인 ㄹ 반환일시금이 빠졌다(국민연금법 제4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② ㄱ, ㄴ, ㄹ
정답: X
ㄴ 장해급여가 끼었고 ㄷ 유족연금이 빠졌다 — 국민연금에서 장애에 대한 급여 이름은 장애연금이다(국민연금법 제49조).
③ ㄱ, ㄷ, ㄹ
정답: O
국민연금 급여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넷이라 ㄱ·ㄷ·ㄹ이 해당한다(국민연금법 제49조).
④ ㄴ, ㄷ, ㄹ
정답: X
가장 기본 급여인 ㄱ 노령연금이 빠졌고, 산재보험 급여인 ㄴ 장해급여가 끼었다(국민연금법 제4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ㄱ·ㄷ·ㄹ은 맞지만 ㄴ 장해급여는 산재보험의 급여라 넣으면 안 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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