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정답: X

ㄴ이 섞였고 옳은 ㄹ이 빠졌다.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3호가 든 급여이지 국민연금법의 급여가 아니다.

② ㄱ, ㄴ, ㄹ

정답: X

ㄴ이 섞였고 옳은 ㄷ이 빠졌다. 국민연금법이 든 것은 장해급여가 아니라 장애연금이므로 이름부터 다르다.

③ ㄱ, ㄷ, ㄹ

정답: O

ㄱ·ㄷ·ㄹ이 옳다. 국민연금법 제49조는 급여의 종류를 노령연금ㆍ장애연금ㆍ유족연금ㆍ반환일시금의 넷으로 정한다. ㄴ의 장해급여는 산재보험법의 급여이므로 이 목록에 들지 않는다.

④ ㄴ, ㄷ, ㄹ

정답: X

ㄴ이 섞였고 옳은 ㄱ이 빠졌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급여이므로 반드시 답에 들어가야 한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ㄴ이 섞였다. 나머지 셋은 옳으나 장해급여는 산재보험법의 급여라 국민연금법의 네 급여에 들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