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기초연금법상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옳은 것은?

① ㄱ: 60, ㄴ: 70

정답: X

ㄱ이 어긋났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은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므로 60세는 맞지 않는다.

② ㄱ: 65, ㄴ: 70

정답: O

옳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은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라고 정한다.

③ ㄱ: 65, ㄴ: 80

정답: X

ㄴ이 어긋났다. 제3조제2항이 정한 수준은 100분의 80이 아니라 100분의 70이므로 열 사람 가운데 일곱이 받게 하라는 뜻이 된다.

④ ㄱ: 70, ㄴ: 70

정답: X

ㄱ이 어긋났다. 지급 대상의 나이는 70세가 아니라 65세 이상이며, 노인복지법상 여러 급여의 기준과도 맞물리는 숫자다.

⑤ ㄱ: 70, ㄴ: 80

정답: X

ㄱ과 ㄴ이 모두 어긋났다. 나이는 65세, 수급자 비율은 100분의 70이므로 두 숫자가 함께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