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정답: O

업무 자체뿐 아니라 업무 준비·마무리처럼 업무에 따르는 행위를 하다 난 사고도 업무상 사고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정답: O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난 사고는 사업주 지배 아래의 위험이라 업무상 사고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③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정답: O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행사·행사준비 중 사고는 업무상 사고이고, 사업주 뜻과 무관한 친목 모임은 빠진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④ 비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정답: X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이고, 경로를 벗어난 일탈·중단 중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빠진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3항).

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정답: O

쉬는 시간의 사고도 사업장 시설 이용처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행위에서 났다면 업무상 사고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