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는?

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정답: X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

② 수급권자의 금융정보를 사용․제공한 경우

정답: O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누설하면 이 법의 벌칙 가운데 가장 무거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8조 제1항, 제23조의2 제6항).

③ 지급받은 급여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정답: X

받은 급여를 목적 밖의 용도로 쓰면 1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2호).

④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정답: X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활복지개발원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5년형은 금융정보등의 사용·제공·누설에만 붙는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의2, 제15조의8).

⑤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경우

정답: X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뿐 징역형은 없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