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① ㄱ: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정답: O

첫째 요건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외국인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② 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정답: O

둘째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기르고 있는 외국인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③ ㄷ: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비속

정답: X

셋째 요건은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아니라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등)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외국인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④ ㄹ: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정답: O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 가운데 하나만 같이해도 요건을 채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⑤ ㅁ: 대통령령

정답: O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행령은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 좁힌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