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정답: X

사회서비스가 더 넓은 개념이고,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서비스 가운데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6호).

②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물 제공이 원칙이다.

정답: O

사회복지서비스는 현물 제공이 원칙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권을 줘 민간 제공자에게서 받게 할 수도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제1항, 제2항).

③ 사회복지사 자격은 1년을 초과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 X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만 정지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

④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정답: X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X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할 것은 서비스 최저기준이고, 시설 운영자는 그 이상으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