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정답: X

포함 관계가 뒤집혔다. 같은 법 제2조제6호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로 정의하므로, 사회서비스가 더 넓고 사회복지서비스가 그 안에 든다.

②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물 제공이 원칙이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2항이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길을 함께 열어 두었다.

③ 사회복지사 자격은 1년을 초과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 X

1년을 넘길 수 없다.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은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므로 1년을 초과하는 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정답: X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다. 같은 법 제16조제1항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X

적정기준이 아니라 최저기준이다. 같은 법 제43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그 이상으로 수준을 유지할 의무가 운영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