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률과 그 제정연대의 연결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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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법제론 1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제정 연대를 잇는다. 고용보험법(1993)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1997)이 나란히 1990년대에 놓인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 1970년대
정답: X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년,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시작해 1989년 이름을 바꿨으니 1970년대 법이 아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1980년대
정답: X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1999년 제정이라 둘 다 1980년대가 아니다.
③ 고용보험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1990년대
정답: O
고용보험법은 199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으로 제정되어 둘 다 1990년대 법이다.
④ 국민연금법, 노인복지법 - 2000년대
정답: X
국민연금법은 1986년 국민복지연금법을 전부 고쳐 만들었고 노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이라 둘 다 1980년대다.
⑤ 아동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 2010년대
정답: X
아동복지법은 1981년 아동복리법을 전부 고친 것이고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 제정이라 2010년대보다 한참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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