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1제19회

사회서비스법노인·장애인

1.법률과 그 제정연대의 연결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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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사회복지법제론 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제정 연대를 잇는다. 고용보험법(1993)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1997)이 나란히 1990년대에 놓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 1970년대

    정답: X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년,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되었다. 1960년대와 1980년대라 두 법이 같은 연대에 놓이지 않는다.

  2.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1980년대

    정답: X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1999년 제정되었다. 서른 해 가까이 벌어져 있어 1980년대라는 하나의 연대로 묶을 수 없는 짝이 된다.

  3. 고용보험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1990년대

    정답: O

    옳다. 고용보험법은 199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1997년(제정 당시 이름은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만들어졌으므로 둘 다 1990년대에 놓인다. 다섯 짝 가운데 두 법의 연대가 서로 맞는 유일한 자리다.

  4. 국민연금법, 노인복지법 - 2000년대

    정답: X

    국민연금법은 1986년(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의 전부개정), 노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되었다. 둘 다 1980년대이므로 2000년대라는 연대가 어긋났다.

  5. 아동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 2010년대

    정답: X

    아동복지법은 1981년(1961년 아동복리법의 개칭),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 제정되었다. 둘 다 2010년대보다 한참 앞선 법이므로 연대가 크게 어긋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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