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9회

법률과 그 제정연대의 연결이 옳은 것은?

사회서비스법 · 노인·장애인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법의 개관 · 판례와 권리구제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의 개관 · 법원과 체계

우리나라 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의 개관 · 법원과 체계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 리인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ㄴ.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ㄷ. 사회보장수급권은 수급자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ㄹ.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보장급여법

각 법률의 권리구제절차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서비스법 · 가족·여성·정신건강

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 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ㄴ.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 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ㄷ.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 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상 기본이념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날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 ㄱ )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 ㄴ ) 하고 있거나 ( ㄷ )과 ( ㄹ )으로서 ( ㅁ )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는?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보험법 · 고용·산재보험

기초연금법상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옳은 것은? ○ 기초연금은 ( ㄱ )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 ㄱ )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 ㄴ ) 수준이 되도록 한다.

공공부조법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령연금 ㄴ. 장해급여 ㄷ. 유족연금 ㄹ. 반환일시금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법 · 고용·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건강보험

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에 경제적 착취는 포함되지 않는다. 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는 아동복지법상 아 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한다. ㄷ.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 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서비스법 · 노인·장애인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서비스법 · 노인·장애인

사회복지법상 연령 규정이 옳지 않은 것은?

사회서비스법 · 가족·여성·정신건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서비스법 · 기타 사회서비스법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에 관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제2호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하나는?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 ), ( ), ( ), ( )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법 · 기타 사회서비스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서비스법 · 가족·여성·정신건강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2001헌바96)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서비스법 · 노인·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