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19년 제17회

기획·재정·평가재정관리

5.한국의 민간 사회복지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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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행정론 5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민간 사회복지조직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사회적기업이다 — 사회서비스 제공은 사회적기업의 주된 유형 가운데 하나다.

  1. ①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수 없다.

    정답: X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라 사회서비스 공급에 참여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2. ② 사회서비스 공급에 영리 기관도 참여하고 있다.

    정답: O

    노인장기요양기관·어린이집 등에서 개인사업자 같은 영리 기관도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3. ③ 사회복지법인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

  4. ④ 지방자치단체와의 위ㆍ수탁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해 운영하게 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5. ⑤ 정부보조금, 후원금, 이용료 등 재원이 다양하다.

    정답: O

    민간 사회복지조직은 정부보조금·후원금·이용료·법인전입금 등 여러 재원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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