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한국의 민간 사회복지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수 없다.

정답: O

참여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한다.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그 대표적인 유형이므로 참여할 수 없다는 서술이 법의 정의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② 사회서비스 공급에 영리 기관도 참여하고 있다.

정답: X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어린이집,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가운데 개인이 세운 영리 사업자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영리 기관도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한 축을 이룬다.

③ 사회복지법인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정답: X

사회복지사업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신고를 거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므로,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나 개인도 시설을 운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와의 위ㆍ수탁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가 지은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을 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위·수탁 방식이 우리 전달체계에서 널리 쓰인다. 공공이 짓고 민간이 굴리는 구조다.

⑤ 정부보조금, 후원금, 이용료 등 재원이 다양하다.

정답: X

정부보조금과 후원금, 이용료에 공동모금회 배분금과 법인전입금까지 더해져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재원은 여러 갈래로 벌어져 있다. 한 갈래에 기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