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 납세자권리헌장과 과세전적부심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인정되는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국세기본법 · 수정신고·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 기간·기한·서류의 송달과 총칙 용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세무공무원의 재산 압류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 · 압류의 요건과 효력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 ·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 · 납부기한 전 징수와 독촉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관할 세무서장의 강제징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징수법 · 강제징수의 통칙과 재산조사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조세 포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범처벌법 · 조세포탈범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3년의 법정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한 범칙행위는?

조세범처벌법 · 그 밖의 범칙행위

<소득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甲의 2025년 금융소득과 관련된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거주자 甲의 2025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금융소득금액은?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함)

소득세법 ·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배당세액공제

<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25년도의 다음 소득 자료를 기초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기타소득금액(ㄱ)과 종합소득 차감납부할 세액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ㄴ)을 각각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입증된 필요경비는 없으며,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 금액임)

소득세법 · 기타소득

<소득세법> 2011.1.20. 입사하여 (주)A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2025.2.20. 퇴직한 거주자 甲의 다음 자료로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액(ㄱ)과 퇴직소득금액 (ㄴ)을 각각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 금액이고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함)

소득세법 · 퇴직소득의 범위와 퇴직소득세의 계산

<소득세법> 다음 자료를 기초로 거주자 乙의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 ·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차익의 계산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의 비과세 급여 중 월정액급여 계산시 매월 직급별로 받는 급여의 총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소득세법 · 근로소득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 공동사업 합산과세 등 그 밖의 특례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지급된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 원천징수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 중간예납·과세표준확정신고와 결정·경정·가산세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 · 주식등·국외자산의 양도와 출국 시 국내주식등 과세특례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다음의 국내 소재 자산을 2025년 4월에 양도하는 경우 가장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각 항은 독립적이며 각 항의 주어진 자산 외의 다른 자산은 없고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으며,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기본세율(45%)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함)

소득세법 · 양도소득 과세표준·세율과 세액계산

<법인세법>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이다. 제25기 중간예납세액은? (단, 세부담의 최소화로 신고하는 것으로 가정함)

법인세법 · 중간예납과 과세표준의 신고·납부

<법인세법> 도소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 (주)A(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의 제25기(2025.1.1.∼12.31.)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법인세법령상 제25기 말 현재 재고자산평가액은? (단, 기장 또는 계산상의 착오는 없다고 가정함)

법인세법 ·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의제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 의제배당

<법인세법> (주)A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차입금적수가 자기자본적수의 2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주)A의 제25기(2025.1.1.∼ 12.31.) 건물 임대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간주임대료는? (단, (주)A는 임대 관련 거래를 성실하게 기장하였다고 가정함)

법인세법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

<법인세법> (주)A의 제25기(2025.1.1.∼12.31.) 퇴직연금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세무조정할 경우 옳은 것은?

법인세법 ·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손비로 볼 수 있는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법인세법 · 손금의 범위와 손금불산입 항목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세법>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5기(2025.1.1.∼ 12.31.) 도급공사와 관련된 자료이다. 도급공사 관련 세무조정으로 인한 (주)A의 제25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증가 금액은? (단, 세부담의 최소화로 세무조정하며, 결산서상 공사원가는 증명서류에 의해 정확히 반영됨)

법인세법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 결정·경정과 징수·환급

<부가가치세법> 통조림판매(과세)와 과일판매(면세)를 겸영하고 있는 (주)A에 관한 자료이다. 2025년 제1기(2025.1.1.∼6.30.)의 납부 및 환급세액 재계산에 따라 납부세액에 가산할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과 재계산·과세전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기재사항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직접 수출하거나 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주)A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5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5.4.1.∼6.30.)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 의제매입세액·대손세액 등 그 밖의 공제세액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A에 관한 자료이다. 2025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5.4.1.∼6.30.)에 징수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은? (단, 자료에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부가가치세법 · 예정신고·확정신고와 납부·환급·대리납부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 면세의 포기와 영세율·면세의 비교

<부가가치세법>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 甲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5년 과세기간(2025.1.1.∼12.31.)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 간이과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에 적용되는 가산세에 관한 설명의 (ㄱ)과 (ㄴ)에 들어갈 숫자의 합계는?

부가가치세법 · 결정·경정·징수와 가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상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 조정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과다차입금 지급이자·과다이자비용과 혼성금융상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상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중간모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글로벌최저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