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헤이그-사이먼즈(Haig-Simons)의 포괄소득세제는 능력원칙에 기반한 과세방식이다.

정답: O

어떤 모습으로 늘어난 경제력이든 다 담아 담세력을 재므로 능력원칙 위에 선다.

② 여가가 정상재일 때, 근로소득세의 부과에 따른 노동공급은 대체효과에 의해서 증가한다.

정답: X

세후 임금이 깎여 여가가 싸지므로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쪽으로 간다.

③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평균세율이 한계세율보다 클수록 누진성이 증가하게 된다.

정답: X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높아야 누진이고, 평균이 더 크면 누진성은 오히려 약해진다.

④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정답: X

소득공제는 한계세율만큼 깎아 주므로 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에 더 유리하다.

⑤ 헤이그-사이먼즈의 포괄적 소득 정의에 의하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증가는 소득으로 실현된 경우에만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정답: X

포괄적 소득은 아직 팔지 않은 자산의 값이 오른 것까지 소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