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5년 제62회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사중손실의 계산

5.어떤 재화의 한계비용은 50 이고, 보상수요곡선은 P = 100 − Q이다. 재화의 공급자에게 단위당 20 의 조세를 부과하였을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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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정학 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조세수입은 600이다.

    정답: O

    값이 50에서 70으로 올라 거래량이 30으로 줄었으니 20을 곱해 600이다.

  2. ② 비효율성계수는 3/4이다.

    정답: X

    초과부담 200을 조세수입 600으로 나눈 1/3이다.

  3. ③ 소비자잉여의 감소는 800이다.

    정답: O

    소비자잉여가 1,250에서 450으로 깎여 800이 사라진다.

  4. ④ 과세로 인한 공급자의 판매량 감소는 20이다.

    정답: O

    한계비용이 20만큼 오른 만큼 수요곡선을 타고 거래량이 50에서 30으로 내려온다.

  5. ⑤ 과세로 조세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정답: O

    한계비용이 일정해 공급이 완전탄력적이면 세금은 고스란히 값에 얹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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