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 개인은 세율이 올라 순소득이 줄어들면 위험부담의 크기를 줄여서 탈루소득의 크기를 줄인다.

정답: O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이면 순소득이 줄 때 위험을 더 꺼려 숨기는 소득도 줄인다.

② 세율인상에 따른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의 한계편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답: X

세율이 오르면 숨긴 1원이 아껴 주는 세금이 커지므로 대체효과는 탈루를 늘리는 쪽이다.

③ 감사받을 확률과 벌금율의 증가는 탈루소득을 감소시킨다.

정답: O

적발 확률과 벌금률이 오르면 들켰을 때 치를 대가가 커져 숨기는 소득이 줄어든다.

④ 세율 상승에 따른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탈루소득의 변화 방향을 알 수 없다.

정답: O

소득효과는 줄이는 쪽, 대체효과는 늘리는 쪽이라 세율을 올린 결과가 한쪽으로 모이지 않는다.

⑤ 납세자가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정답: O

소득이 늘수록 위험을 덜 꺼린다는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이 이 모형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