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후소득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정답: O

노후에 소득이 끊기는 위험에 다 함께 대비하려고 두는 사회보험이다.

② 완전적립방식은 세대 간 재분배, 부과방식은 세대 내 재분배가 발생한다.

정답: X

적립방식은 제가 낸 만큼 제가 받아 세대 안에서, 부과방식은 일하는 세대가 노인 세대를 떠받쳐 세대 사이에서 옮겨 간다.

③ 상속효과로 민간저축이 증가한다.

정답: O

자녀 세대에 넘어갈 짐을 덜어 주려고 남길 몫을 늘리면서 민간저축이 는다.

④ 재산대체효과로 민간저축이 감소한다.

정답: O

연금을 노후에 쓸 재산으로 여겨 따로 모아 둘 까닭이 줄어든다.

⑤ 사적 보험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역선택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으로 운용하고 있다.

정답: O

사적 보험에서는 오래 살 사람만 들려는 쏠림이 생겨 사회보험으로 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