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이자소득세 부과의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① 국민저축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정답: O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저축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 어느 쪽이 센지에 달렸다.

② 현재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정답: O

현재소비를 늘리는 대체효과와 줄이는 소득효과 가운데 어느 힘이 센지로 갈린다.

③ 소득효과에 의해 현재소비가 감소한다.

정답: O

이자가 깎여 평생 쓸 몫이 줄면 정상재인 현재소비도 함께 준다.

④ 이자소득세의 부과에 의한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줄어들게 한다.

정답: X

소득효과는 현재소비를 줄여 저축을 오히려 늘리고, 저축을 깎는 쪽은 대체효과다.

⑤ 현재소비는 대체효과에 의해 증가하고 소득효과에 의해 감소한다.

정답: O

현재소비는 싸진 만큼 늘고 가난해진 만큼 줄어, 두 효과가 서로 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