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시장실패와 정부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다.

정답: O

시장이 실패해야 정부가 나설 자리가 생기지만, 그것만으로 나설 까닭이 다 채워지지는 않는다.

② 중립세는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을 교란시키지 않는다.

정답: O

중립세는 상대가격을 그대로 두어 민간의 선택을 흔들지 않는다.

③ 비용체감산업에 대한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

정답: X

평균비용에 값을 맞춰도 한계비용보다는 높아 덜 생산되는 비효율이 그대로 남는다.

④ 정부의 중고차 정비이력 의무화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정답: O

정비이력을 내보이게 하면 파는 쪽만 알던 것이 드러나 역선택이 누그러진다.

⑤ 국민연금의 강제 가입은 늦게 은퇴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들의 가입을 유도하여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답: O

들어야 이로운 사람만 들어오는 쏠림을 막으려고 모두를 강제로 끌어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