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5년 제62회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공공재의 최적공급

25.도농복합도시 A시에는 도시와 농촌지역에 각각 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시정부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지역 주민의 개별 수요함수는 P = 20 − Q 이 고, 농촌지역 주민의 개별 수요함수는 P = 15−2Q 이다. 공공재인 소방서비스의 한계비용이 85 일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서비스 수준은? (단, P는 가격, Q는 서비스의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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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정학 2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2

    정답: X

    Q가 2면 세로로 더한 편익이 145라 한계비용 85를 크게 웃돌아 더 늘릴 여지가 있다.

  2. ② 4

    정답: X

    Q가 4면 편익 합이 115라 아직 한계비용보다 높다.

  3. ③ 5

    정답: X

    Q가 5면 편익 합이 100으로 여전히 한계비용 85 위에 있다.

  4. ④ 6

    정답: O

    열 사람의 수요를 세로로 더한 175−15Q 를 한계비용 85에 맞추면 6이다.

  5. ⑤ 8

    정답: X

    Q가 8이면 농촌 주민의 수요가 이미 끊겨 편익 합이 한계비용에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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