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 평가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잠재가격은 시장이 안정적일 경우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계산하여 비용과 편익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정답: X

잠재가격은 시장이 뒤틀려 값이 제 구실을 못할 때 사회적 기회비용을 따로 매겨 쓰는 것이다.

② 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여 그 상품의 생산량이 그만큼 증가하였다면 평균비용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정답: X

생산량이 그만큼 늘었다면 사회가 새로 치른 값은 평균비용이 아니라 한계비용이다.

③ 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면 시장가격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정답: O

생산량이 그대로면 다른 소비자가 쓸 몫을 가져온 셈이라 그들이 매긴 시장가격으로 잰다.

④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었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라면 생산자가격이 적절한 평가기준이다.

정답: X

생산량이 그대로면 남이 쓸 몫을 가져온 것이라 세금까지 붙은 소비자가격으로 재야 한다.

⑤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어 그 상품의 생산량이 투입된 양만큼 증가하였다면 한계비용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정답: X

생산량이 투입한 만큼 늘었다면 사회가 치른 값은 세금을 뺀 생산자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