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공공재의 성격으로 옳은 것은?

① 비경합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정답: X

대가를 내지 않아도 막을 수 없는 것은 비배제성이고, 비경합성은 남이 써도 내 몫이 줄지 않는 것이다.

② 순수공공재는 그 특성상 가격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답: O

값을 매길 수 없어 시장이 스스로 알맞은 양을 대지 못하니 시장실패로 이어진다.

③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상수도는 공공재의 예이다.

정답: X

상수도는 돈을 안 내면 끊을 수 있고 쓴 만큼 줄어드는 사적재다.

④ 모든 소비자는 등량의 공공재 소비로부터 항상 같은 수준의 효용을 얻는다.

정답: X

같은 양을 함께 쓰더라도 거기서 얻는 만족은 사람마다 다르다.

⑤ 소비자들은 공공재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표출한다.

정답: X

값을 치르지 않고 묻어가려고 수요를 줄여 말하는 무임승차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