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세와 기업의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의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적을수록 투자가 증가한다.

정답: O

자본을 한 단위 더 쓰는 데 드는 값이 싸지면 그만큼 투자를 늘린다.

②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조세정책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정답: O

사용자비용이 내려가도 자본스톡이 잘 움직이지 않으면 세제를 손봐야 소용이 적다.

③ 신고전파 투자이론에서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 비용처리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는 투자에 중립적이다.

정답: O

투자액을 곧바로 다 빼 주고 이자는 빼 주지 않으면 세금이 투자 판단을 건드리지 않는다.

④ 한계실효세율이 음(-)이면 조세의 존재가 투자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답: O

세금을 떼기는커녕 오히려 보태 주는 셈이라 투자가 늘어난다.

⑤ 부채를 통한 투자의 경우 한계실효세율이 음(-)의 값을 갖는 것은 현행 조세제도가 부채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는 뜻이다.

정답: X

한계실효세율이 음이면 빚으로 대는 쪽이 세제상 유리해져 부채 의존도가 되레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