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지방분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부문의 총지출 중 중앙정부의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중앙집권화율이라 하며, 분권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정답: X

중앙정부 총지출에는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보조금이 섞여 있어, 직접 쓴 사업비끼리 견줘야 한다.

② 오우츠(W. Oates)는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역공공재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O

지역마다 다른 선호에 맞춰 양을 달리 댈 수 있어 지방이 공급하는 쪽이 나을 수 있다.

③ 분권화로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할 수 있다.

정답: O

지역마다 다른 정책을 시험해 볼 수 있어 무엇이 잘 듣는지 가려진다.

④ 분권화로 지역들이 차별성을 가지고, 여러 지역 중에서 투표자가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후생이 증가될 수 있다.

정답: O

지역들이 서로 달라야 자기에게 맞는 곳을 골라 옮겨 갈 수 있어 후생이 올라간다.

⑤ 티부(C. Tiebout)는 여러 개의 지역사회가 존재하고 개인들이 ‘발에 의한 투표’를 하면 지역공공재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모형을 제시했다.

정답: O

마음에 드는 지역으로 옮겨 가는 발에 의한 투표가 선호를 드러내 배분을 효율적으로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