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5년 제62회

소득분배와 사회보장최적분배와 평등·효율의 상충

38.최적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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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정학 3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롤즈(J. Rawls)는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하도록 분배하는 것이 그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하였다.

    정답: O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끌어올리는 것이 사회후생을 키우는 길이라고 본다.

  2. ② 러너(A. Lerner)는 동등확률 하에서도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면 사람들의 균등분배는 최적분배가 아니라고 하였다.

    정답: X

    러너는 누구의 효용함수인지 모르는 동등확률 아래에서도 균등분배가 기대후생을 가장 크게 한다고 했다.

  3. ③ 에지워스(F. Edgeworth)는 자신이 제시한 세 가지 가정이 충족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균등하게 소득을 나누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분배라고 하였다.

    정답: O

    에지워스는 자신이 내건 세 가정이 맞으면 똑같이 나누는 것이 가장 낫다고 했다.

  4. ④ 공리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불균등한 분배상태도 정당화된다.

    정답: O

    총후생만 커진다면 몫이 크게 기운 상태도 정당하다고 본다.

  5. ⑤ 노직(R. Nozick)은 결과의 정의보다 절차상의 정의를 더욱 중시하였다.

    정답: O

    노직은 결과가 고른지보다 그것을 갖게 된 과정이 정당했는지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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