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떤 배분상태가 효율적이라면 그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옮겨갈 때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다.

정답: O

효율적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해치지 않고는 아무도 더 나아질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다.

②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일반경쟁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임을 의미한다.

정답: O

전제가 갖춰진 경쟁균형은 하나도 빠짐없이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것이 제1정리다.

③ 애로우(K. Arrow)는 완벽한 조건부거래시장이 존재하면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시장실패가 일어나지 않음을 밝혔다.

정답: O

있을 수 있는 상황마다 거래할 시장이 다 갖춰져 있으면 불확실성이 있어도 효율이 깨지지 않는다.

④ 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은 중립세 부과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정답: X

중립세는 상대가격을 건드리지 않아 외부효과를 바로잡지 못하고, 피구세처럼 값을 움직여야 한다.

⑤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시장실패를 초래한다.

정답: O

감춘 행동을 상대가 볼 수 없어 생기는 도덕적 해이는 거래를 망가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