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5년 제62회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근로소득세와 노동공급

18.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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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재정학 1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정답: X

    ㄱ이 거꾸로다 —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야 노동공급곡선이 뒤로 휜다.

  2. ② ㄷ

    정답: O

    중립세는 상대가격을 건드리지 않아 소득효과만 남는다.

  3. ③ ㄱ, ㄴ

    정답: X

    둘 다 방향이 뒤집혔다 — 대체효과가 세면 싸진 여가를 더 누려 노동공급이 줄어든다.

  4. ④ ㄴ, ㄷ

    정답: X

    ㄴ이 끼었다 — 세후 임금이 깎인 터에 대체효과가 세면 일을 덜 하게 된다.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ㄱ·ㄴ이 함께 들었다 — 후방굴절도 노동공급 증가도 두 효과의 크기 관계가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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